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획재정부2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기재부, 3.26 의결) 자료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재부, 3.26 의결)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출처는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방향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 및 안전한 사회 등 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1) 교육 분야 -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 체계 시행 뒷받침, 글로컬대학 지원) 2)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 2024. 3. 26.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오늘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 일련의 지침들은 공공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 2023. 3.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