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지위1 조합원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요즘 노동조합 가입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새로운 노조가 많이 생겨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합원감소로 인하여 문제되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조합원 산출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노조가 교섭요구시 밝힌 조합원수는 547명으로 6,000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측은 체크오프상 조합원수를 기준으로하여 460명으로 5,000시간으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발생했구요. 법적 검토사항은 조합이 주장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판례는 서울행법2016.9.29. 선고 2015구합8459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참가인 규약은 참가인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