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회계자료제출거부1 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 개정 없이 가능) 너무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회계장부 제출요구와 대응과정에서 불똥이 튑니다. 노동조합 말살정책같은 느낌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거대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계 자료 제출없이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개정 없이 가능 | 중앙일보 (joongang.co.kr) 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개정 없이 가능 | 중앙일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