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가제도1 병가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병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는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요건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는 직원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허용 기준이나, 신청 양식 등의 프로세스를 구축해놓아야 합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연가가 아닙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병가와 관련한 해석 이제 몇가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중노위2009부해325)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입니다. 2. (서울행법99구26937) 병가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3. (근로개선정책과-4027) 연차휴가보다 병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