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노동행위2 [책소개]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사실 이번 글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알고지내는 노무사님이 책을 냈다길래 소개해봅니다. (최저 가격은 31,500원, 정가 35,000원입니다) 이 글이 있는지 노무사님은 모를껄요? 그냥 알아서 올리는 거기도 하고, 포스팅도 무시 못하는데 아무 책이나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책소개 -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노사관계연구원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노사관계연구원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책 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노사관계연구원에서 '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책이 발... blog.naver.com 목차 제1장 총론 1. 의의 2. 유형 3. 연혁 4. 일반적 성립요건 제2장 유형별 성립요건 및 사례 제1절.. 2024. 4. 5.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운영비 원조(부당노동행위) 관련 경과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참고: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 내용(2018.5.31.자 2012헌바90 결정. ▪(주문)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노조의 자주성 저해 판단요소) ❶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❷ 원..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