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규직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2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차별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까운 대전지역의 판례를 소개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3.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고, 1단계 고용안정과 2단계 차별해소 및 격차완화로 사회통합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정규직 고용원칙과 정규직화 방안, 임금체계 정도가 쟁점이었고, 현재는 임금체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규직 고용원칙은 상시, 지속적, 생명, 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다소 논쟁은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들이 정의는 내렸다. 하지만 일부사업장에서는 고용의 단절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상시지속판단기준: 연중 계속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