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속기관내공무직1 소속기관 내 공무직 간 임금차별 제동(자문필요) 공무직 간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차별이냐? 차이냐? 두 질문에 답은 대다수가 차이라고 답을 했습니다.(변호사 구두질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회사의 공무직간 급여차이를 없앨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급에 대한 정의가 아닌, 수당 차별입니다. 기사에 대한 주요 쟁점만 언급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직 간 임금차별 제동 < 판례리뷰 < 노동사건 따라잡기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직 간 임금차별 제동 - 매일노동뉴스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다2820741. 사건의 경위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하부조직은 운영지원과, 법무..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