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센터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논의착수 Vs.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른 입장이지만, 사실 경제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야한다고 하지만 그럴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다보니, 아래에서 더욱 신경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안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 논의착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