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활동판단기준1 조합활동의 정당성 ■ 노동조합활동의 의의 - 노조활동은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단체교섭이나 단체팽동을 제외한 조합의 일상적 조직운영활동을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 노동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 조합활동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기초로 하며,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취급을 할 수 없고(제8조1항1호),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제3조 및 제4조) ■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노조활동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등을 살펴봐야함. - 주체: 노조활동이거나 노조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은 활동 - 목적: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 ..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