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법1 누구의 나라인가? 기재부의 나라? ‘대표 대신 안전책임자 처벌’ 가능케…중대재해법 흔드는 기재부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대표 대신 안전책임자 처벌’ 가능케…중대재해법 흔드는 기재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속 개정방안 www.hani.co.kr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방안의 토대가 되는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해당 보고서는 중대재해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며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방안을 각 조문별로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 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안..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