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법위반여부1 최저임금 수준 공무직의 감봉처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행정에 익숙치 못한 현장직(공무직)의 징계 건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이 기억나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이 감봉처분을 받아서, 최저시급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 이하가 되니 감봉위의 징계처분으로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