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화지급1 노사합의로 임금반환이 가능하다구요?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이 가능한 임금(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면서 공공부문의 원죄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중에 상당부분 국민과의 공감대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다같이 잘살자는 생각으로 경제적논리가 아닌 공감적논리로 사고하고, 하지만 때로는 먼저 희생을 강요할때는 원죄같은 느낌입니다. 각설하고, 월급을 상품권으로 받아라는 사태이후, 노사합의로 반납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보고 작성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사합의로도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소리로 생각하고 판례를 옮깁니다. 노사합의(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을 반납, 포기, 지급유예하는 것은 노사합의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사합의 전에 이미 지급기..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