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4구합101520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2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차별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까운 대전지역의 판례를 소개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