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걸림돌판결1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관계에서 제1노조에 유리한 걸림돌 판결입니다. [대법원2022.6.16., 선고, 2022두37936 판결] 내용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을 요구하지 않거나 회사가 소수노동조합에게 조합활동 보장에 따른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2018년에 다수노조가 자신에 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가 되었는데, 2019년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교섭만 요구하였다. 소수노조가 필요한 조합활동을 위한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해달라고 교섭대표노조에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