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부문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고, 1단계 고용안정과 2단계 차별해소 및 격차완화로 사회통합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정규직 고용원칙과 정규직화 방안, 임금체계 정도가 쟁점이었고, 현재는 임금체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규직 고용원칙은 상시, 지속적, 생명, 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다소 논쟁은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들이 정의는 내렸다. 하지만 일부사업장에서는 고용의 단절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상시지속판단기준: 연중 계속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 2022. 12. 14.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하여 새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 및 확정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반기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진실적 보고 -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기관과 소관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축소,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 -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비중을 20점으로(10점) 대폭 확대, 일자리. 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15점으로(10점) 축소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우대 □ 노동개혁 이전에 공공개혁을 먼저 단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유사 중복..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