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무직2

만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회사이야기와 거의 비슷하여 제목부터, 내용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소 다른부분만 손을 보더라도 법 시행일 등에 엮이지 않아 그대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용역직으로 근무한 경비, 미화, 시설(기계, 전기)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분(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단 하루치 임금이 입금되며 2018년내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정규직 315명 규모의 기관이 공무직 220명 전원전환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65세가 넘은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고용하는 촉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계속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도래되는데 내규개정 등을 통.. 2023. 10. 23.
공무직의 동일대우 소송의 패소 오늘은 용어로 인해 각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먼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글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합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약자라고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신분체계입니다. 이들의 처우와 관련한 좋지 않는 판례만 만들어지고 있어 갑갑합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냐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lawtimes.co.kr)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2023. 6.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