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섭대상기재부1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하여 새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 및 확정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반기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진실적 보고 -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기관과 소관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축소,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 -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비중을 20점으로(10점) 대폭 확대, 일자리. 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15점으로(10점) 축소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우대 □ 노동개혁 이전에 공공개혁을 먼저 단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유사 중복..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