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기지침1 노동시간 개편은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직결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일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일명 전문가집단의 의견이라고 발표하고 그 실행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소야대의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은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할많하않)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동시간 개편은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직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의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주로 노동시간 유연화 요건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앞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례연장근로제, 보상휴가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유급휴가대체 제도 등등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인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적 근..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