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개혁폐기1 ILO 제소 주요 내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2022. 6. 15. ILO제소(진정)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1.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견해 ○ 위원회는 노사 간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하여, -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 요소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공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면서, 정부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단체교섭은 임의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교섭의 임의적 성격을 변경시킬 수 ..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