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3 개인정보활용을 마음대로 하셨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요즘은 그런 기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이슈들인가봅니다. 하여,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화받은 것은 다름아닌 노동조합 투표를 위하여 OO리서치에 조합원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다는 투로 이야기 해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보의 대칭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기관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소 정도를 동의받아서 조합원 가입을 받는 정도입니다. 가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면 양식하나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 노동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 2024. 4. 8. "결사의 자유" 침해 2022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려을 결사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전문가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협약은 내용이 달라 두 사안을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hani.co.kr)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엔 “협약 위반”…전공의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을 침해한 것이란 아이엘오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린 업.. 2024. 3. 19.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많은 직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이를 구분하고 싶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차이 노동조합 구분 노사협의회 헌법(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자주적 설립 법적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 30인이상 의무설치 대등한 관계 관계 사용종속관계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인원제한 없음 당사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각 3명 이상 ~ 10명 이하) 조합원 (소속 조합원의 권익 우선) 대표성 전체근로자 (비조합원 및 타조합의 근로자 대변..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