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법치주의1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개별 회사도 정부의 signal을 받아서인지 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우리회사에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달전에도 정기감독으로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온답니다. 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 www.hani.co.kr 사실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노조 전임자를 편법으로 몇배 늘리거나 노조 간..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