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노총3 ILO 제소 주요 내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2022. 6. 15. ILO제소(진정)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1.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견해 ○ 위원회는 노사 간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하여, -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 요소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공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면서, 정부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단체교섭은 임의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교섭의 임의적 성격을 변경시킬 수 .. 2023. 6. 20.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에 총력모으는 노동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를 막아버려 귀를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개편안 전면 폐기를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1만5천여명이 모이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대통령과 장관을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 예비 음모혐의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노동계…윤 대통령·장관 고발키로 (hankookilbo.com)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총력 모으는 노동계... 대통령·장관 고발키로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 2023. 3. 21.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연초가 되면 항상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래의 이것!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가장 파급력이 높은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블로깅한 내용일 겁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tistory.com)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자료와 관련하여 한글 씁니다. 발표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 jejebebe.tistory.com 그리고 몇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p.6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일몰 조항에 따른 안전운임제 중단(일몰로 주 52시간제 적..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