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나재판중인사건1 수사중이라 징계가 안 될 것이라구요?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큰 착각은 무죄원칙주의와 수사 중이라는 두 단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맘은 무겁지만, 업무는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입니다. 두 자료가 중복된 자료도 많고 하니, 편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옮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과 절차 및 방법입니다. 특히나 그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효력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절차 중, 노동조합과의 관계있어 단체협약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단체협약을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징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