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추진서1 노동법해석의 다툼 - 노동정책(고용노동부)와 노동판결(법원행정처) 과거 포스팅을 하나 끌어올려봅니다. 작년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에 나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해서던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꺾어보려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시정명령를 내리면서 노사자치에 대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개별 회사도 정부의 signal을 받아서인지 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우리회사에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jejebebe.tistory.com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과 한판하였습니다. 노동법해석의 다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맺은 정책추진서에 대해서 ..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