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유불리판단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조건 안된다. 불이익변경이면 안된다.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리뷰 2022년 5월호 대상 글에서는 두가지 판결문을 다룹니다.(2022.03.11.선고, 2018다255488판결, 2022.03.17선고, 2020다219928 판결)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2023.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