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직원1 단체협약 임금인상 전 상반기 퇴직자의 급여문제 최근 상반기 퇴직자에게서 전화가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여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임금인상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보통 연초에 기본인상급을 올리고 잔액에 대해서 연말에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연말에 모든 것을 소급적용하는 기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가? 말그대로 입니다.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답변)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