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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해체2

ILO 제소 주요 내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2022. 6. 15. ILO제소(진정)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1.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견해 ○ 위원회는 노사 간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하여, -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 요소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공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면서, 정부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단체교섭은 임의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교섭의 임의적 성격을 변경시킬 수 .. 2023. 6. 2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22년 7월 29일) 그냥 획일적인 내용일뿐 와닿지는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고 대응이 없다면 또 당할것이다. ​ [추진방향] 공공기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분야 중점 효율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 [세부내용] 기능조정 -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 정비(민간경합 기능, 지자체 수행필요긴,ㅇ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조정) -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12월말) -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음) ​ 2. 조직 인력 효율화 - 정현원차 최소화: 현원 초과 정원은 원칙적 감축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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